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인사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내달 중 개각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한 '장수 장관'을 포함해 7, 8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직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두고, 이들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 시행령에 따른 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 2월 국회에서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의 감사기구 독립화를 명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7월1일 시행 예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대검, 법무부, 감사원,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외부 인사가 감사관으로 채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정 기관 내부 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강력한 사정기관 내부 개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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