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와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8월 중순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역대 아홉 번째인 이번 특검이 지난 9일 발표된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보다 나은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 수사범위와 일정
정치권에서 합의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우선 MBC PD수첩의 두 차례 방송 내용 중 첫 방송에서 제기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제보자 정모(51)씨가 접대했다는 전ㆍ현직 검사 100여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박 지검장 등 검사 10여명은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안은 또 6월 8일 PD수첩 속편에서 제기된 진정 및 고소사건과 규명위 발표 이후 정씨가 추가로 접대했다고 밝힌 현직 검사장 세 명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모두 103명으로 구성되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고 수사기간이 부족하면 한 차례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28~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요청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 ▦대법원장의 복수 추천을 거쳐 다음달 하순께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인선과 검사 충원, 사무실 개소 등 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8월 중순 본격 수사에 들어가 9월 중순 또는 10월 초순까지 수사를 하게 된다.
고민에 빠진 법무부와 검찰
24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는 특검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징계를 의결한다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만일 특검 수사결과, 검사들의 추가혐의가 드러나 징계위를 또 열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특검과 관계 없이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이후 일정은 특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추가로 밝힌 현직 검사장 세 명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면서 7월 초로 예정된 검사장 인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현정부에서 주요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장이 현직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당사자들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현직에 둘지, 서울고검 등으로 이동시킬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 수사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특검의 결론이 진상규명위와 다를 경우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대부분의 조사를 진행한 만큼, 특검이 추가혐의를 밝히거나 다수의 검사를 기소할 경우 검찰은 "제 식구 봐주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9일 징계권고한 10명 중 성 접대를 받은 부장검사 한 명에게만 형사처벌 권고를 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보고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권고를 받은 나머지 5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기소의견을 내릴 가능성이 커 검찰 윗선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보자 정씨가 얼마나 협조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이 최대 한달 반 정도여서 규명위가 징계권고한 10명 중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9년 '옷 로비'사건 때 처음 도입된 특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특검까지 그 동안 모두 여덟 번 가동됐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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