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최근 금융권에서 한창인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논란과 관련, "은행의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화가) 맞다, 틀리다고 말하긴 어렵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다 현재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은행의 사이즈와 경쟁력 가운데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청사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이 청사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정부가 청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완화는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며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앞으로 펀드나 보험같은 금융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해 분쟁을 자주 발생시킨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직원은 별도의 '블랙리스트'(분쟁이력관리시스템)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시스템 도입을 위해 금융업계와 협의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쌓아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잘못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 지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관련 정보를 전면 전산화해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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