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연간 각 2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중장기 병역 수급 판단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병무청이 충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년 전역하는 군인 수는 25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채울 신규 징병검사 대상자가 매년 34만명이고 이 중 전역자와 비슷한 수가 현역 판정을 받고 있지만 징병검사를 받고 바로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영 연기자까지 포함한 병역 자원의 규모가 중요한데 그 수는 2000년 157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병무청은 6만4,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19세 입영희망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대학 재학생의 경우 1~5월, 7~10월 등 전역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입영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에 대해서도 입영 희망 시기를 우선 반영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체 병역 자원 규모에 비하면 부족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병역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병력 감축 추세와 1988년 이후 출생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는 병력 부족 현상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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