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원아 수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중 인가 정원의 절반에 미달한 유치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영세 유치원은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유치원 측은 "도심 변두리 지역과 지방에 산재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소규모 유치원의 폐원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최근 마련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교구교재비,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교직수당) 등의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역량제고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단 교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담임수당은 별도로 계속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원아 수와 학급규모, 유치원비 등을 고려해 '자율형', '지원형', '컨설팅대상' 등 3가지로 나눠 이중 '지원형'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을 이처럼 분류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자율형' 유치원에만 선택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교육부실 시비를 빚고 있는 유아교육의 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컨설팅대상' 유치원이다. 원아 수가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유치원으로, 2009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623개(전체 사립유치원의 16%)에 달한다. 이 비율은 2~3년 후엔 35%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과부는 2012년엔 원아 수 50인 미만의 유치원 중 인가 정원의 50%에 미달한 유치원은 예산 지원에서 제외하고, 2013년은 70%로 확대하는 한편 2014년 이후엔 원아 수가 50명 미만의 모든 유치원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신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들 유치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를 두고 유치원 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A유치원 관계자는 "영세 유치원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 지원이 끊긴다면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의 B유치원 K원장은 "원아 수가 50인 미만인 곳이 적지 않은 국공립 유치원은 놔두고 운영에 자율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에만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같은 교과부 방안에 반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평가 및 지원의 연계 철회,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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