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새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환경, 의료ㆍ간호, 아시아 경제, 관광에서 적극적으로 새 시장을 만들어내 50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신성장전략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20년 동안 정체된 일본 경제의 재건을 위해 간 총리가 재정건전화와 함께 추진해 갈 일본판 '제3의 길'의 핵심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결정한 신성장전략에서 환경 등 주요 4개 분야에서 123조엔의 수요를 창출해 2020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연평균 명목 3%, 실질 2%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을 10조엔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고 태양광 등 발전 전력 매수를 확충키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하네다(羽田)공항을 24시간 국제거점공항으로 조성하고 2020년대 초까지 일본 방문 외국인 숫자를 연간 2,500만명으로 늘려 56만명의 신규 고용과 10조엔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실현키로 했다.
일본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부터 외국 기업에 세제 우대 제도 등을 도입하고 총리가 주도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를 설치해 아시아 중심으로 원전, 신칸센(新幹線), 물 비즈니스 등의 기반설비 수출도 강화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체재비자'를 발급하는 등 일본을 아시아 의료시장의 선두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 분야에서는 3년 안에 증권, 금융, 상품 거래의 벽을 무너뜨린 종합거래소를 만드는 등 '신금융입국'의 목표도 제시했다. 또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0%인 법인세율을 '주요국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명기,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면 과제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우선시해 일본은행과 협력, '내년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킨다'고 명기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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