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고 인위적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주택 소유자의 거래 불편이나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정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서민 관련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융자 기회 확대 방안이 검토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건설사의 어려움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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