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이 세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건전화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 이상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지만 지난해 총선의 증세 유보 공약을 수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민주당 공약을 발표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복지’를 거론하며 재정건전화에 의욕을 표시한 간 총리는 공약에 ‘소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제 발본 개혁에 관한 협의를 초당파로 개시한다’고 명기했다.
당초 공약 초안에서는 세제 개혁 시기를 ‘다음 중의원 선거 이후’로 명시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간 총리의 의향을 반영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바로 초당파 협의를 시작해 소비세율 인상 준비에 들어갈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에서는 2011년도 국채발행에 대해 ‘2010년도 발행액(44.3조엔)을 넘어서지 않도록 전력을 다한다’며 ‘정책 재원은 기존 예산의 삭감이나 세입 증대로 염출한다’고 해 적자 재정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또 2015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0년도 절반 이하로 줄이고 2020년도까지 흑자를 목표로 잡았다. 경제성장률은 2020년도까지 연평균 명목 3%, 실질 2%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 세출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내년도부터 자녀수당(중학생 이하) 매달 2만6,000엔 전액 지급을 수정해 올해 반액 지급에서 ‘추가한다’고만 명시했다. 추가분을 보육원비 절감이나 급식무료화 등으로 실물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최근 요미우리(讀賣)신문 조사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찬성’이 66%로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논의를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자녀수당을 전액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출범 9개월만에 핵심 공약을 수정한 셈이어서 참의원 선거 기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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