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받을 것인가?
스페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17일 AFP에 따르면 스페인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는 IMF와 EU, 미국이 스페인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0억유로(약372조원)에 이르는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IMF 등이 최대 이 정도의 자금을 스페인 정부에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스페인정부와 유럽 국가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수석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할만한 상황이라 판단할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달 스페인 경제에 대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18일 스페인을 방문키로 해 스페인 구제금융설이 거세게 확대되고 있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단순한 업무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구제금융도 논의가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또 17일 유럽 재정위기를 주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도 스페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AP는 “유럽 내 은행들의 손실 등이 논의되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 폭락으로 외부로부터 재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스페인 상황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형태든 스페인 재정 지원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가 IMF 총재 방문을 앞두고 16일 노동개혁안을 확정, 발표한 것도 최악의 경우 IMF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안은 특히 1년에 최장 45일로 규정돼 있는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33일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계약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20%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재정적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달한 스페인으로서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로스는 “스페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IMF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신호”로 풀이했다. 스페인 노동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 오는 9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도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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