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등 주요 ‘의(醫)ㆍ약(藥)’ 현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대립 속에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재정부의 공세에도 불구, 복지부는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현 정부의 임기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평행선 달린 토론회
지난 15일 오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의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보건 의료 정책을 두고 세미나가 열렸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 ▦약국 판매만 허용한 OTC 관련 규제의 완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세 인상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두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KIHASA) 관계자도 참석했다. 예상대로 양측은 회의 내내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영리의료법인 문제. 하성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되면, 의료비 인상 같은 우려는 단계적 도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지 불분명한 만큼 장기ㆍ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해말 KDI와 KIHASA가 ‘따로 국밥’식 연구용역 결과를 냈던 것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OTC의 약국 외 판매도 마찬가지. 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허용을 적극 주장해 왔지만, 이날도 복지부 노 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약국 수가 외국보다 많은 걸 감안할 때 허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향후 전망
이 문제를 의료규제 개혁 입장에서 접근 중인 재정부는 세미나 직전 “복지부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초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당분간 ‘의ㆍ약 현안’ 부문에서 재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오히려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6ㆍ2 지방선거’에서의 야당 승리로 인천과 제주 등에서 예정됐던 시범 도입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두 지역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새로 당선된 시장과 도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근민(무소속)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패키지 전략’을 편다는 방침이다. 영리 의료법인이나 OTC 문제만 부각되면 반작용이 큰 만큼, 의료지출 축소 및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큰 틀로 접근하면서 이들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산업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영리 의료법인을 통한 의료지출의 효율화와 의료산업의 선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전략이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각자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재정부와 복지부 진영의 입장 차이는 상당하다”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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