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국민의 삶도 불안정한 것은 국가 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는 17일 ‘투명성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해선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투명성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정의 상관 관계(0.737)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OECD 30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스위스는 1인당 실질 GDP(2007년 기준)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반면 투명성에서 30위를 차지한 멕시코는 1인당 GDP에서도 30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도 투명성에서 22위, 1인당 GDP에서 23위를 차지,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회가 투명하면 그 만큼 부패가 적고, 이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줄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투명성이 제고되면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 낮아 지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와 CPI를 살펴보니 지니 계수가 높을 수록 CPI는 낮게 나타났다는 게 이러한 주장의 근거다.
보고서는 이어 생산성 수준과 삶의 질 지수 사이에도 뚜렷한 상관 관계(0.75)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생산성이 높을 수록 구성원이 평가하는 삶의 질도 높게 나왔다는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가 OECD 30개국 중 24위로 낮게 나타난 것은 결국 투명성 수준이 낮아 생산성 수준도 낮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투명성이 제고돼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게 여러 지표들의 상관 관계 분석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 전략을 추진, 이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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