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6ㆍ2 지방선거에서 반대 민심이 드러난 만큼 전면 중단이나 사업규모 축소를 촉구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4대강 사업 저지는 월권행위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지방선거로 심판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속도도 늦춰야 하고 사업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나머지 예산 집행은 국고로 환수해서 고용 복지예산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자체장들에게 거부권을 보장한 대목은 하천법 어디에도 없다"며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정치신념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정 총리는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다"며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과 국책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정 반대한다면 할 수 없다"면서도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이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시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높고, 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가) 대의정치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을 묻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침체 대책,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서민정책의 부족 등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 빚과 가계부채가 늘고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는 동결하고 있다"며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도 "산업 전반에 걸친 승자독식구조가 아니라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지역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과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규제를 안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가계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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