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로 치솟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턴 2.0%에서 1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위기 당시 올렸던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 대출자들이 연 7,500억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하락했지만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0.4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박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이 은행만큼 대출금리를 낮췄으면 연간 6,409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며 "새마을금고도 1,187억원 경감이 가능했던 만큼 연간 총 7,596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적용 기준이나 금리 변동주기 등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서민 대출자들이 매년 7,50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특히 조사결과 16개 시도별 자산규모 상위 10개씩 총 160개 지역 농협 중 38곳(23.8%)이 지난 1년 동안 대출 기준금리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예금금리만 10번이나 줄인 곳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중도 친서민 정책을 취한다며 생색만 내려 하지 말고 서민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이자나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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