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2009년 평가 결과, 시 지역은 부산, 도 지역은 경북도교육청이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수도권 교육의 핵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평가지표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정부 말을 잘 듣는 교육청의 순위가 월등히 높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평가는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학생능력증진, 교원역량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등 5가지 평가분야별 등급을 매겨 순위를 발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순위는 특별ㆍ광역시와 도지역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해 매겨졌다.
시지역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을 이어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등 순이었다. 경북도교육청이 1위를 한 도지역은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도교육청 등 순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도지역 평가에선 지난해 1위였던 강원도교육청이 5위로 내려앉은 대신 2위였던 경북도교육청이 1위로 올라섰다. 7위였던 경기도교육청은 9위로 최하위였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순위를 매기는 전체 평가 점수의 43%가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던데 반해 학부모 만족도는 5%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학생 만족도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평가 지표는 교과부가 진보교육감들과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은 김상곤 교육감으로 지난해부터 전국교직원노조 징계 문제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특별교부금 708억원의 경우 교육청별로 21억원에서 75억원까지 차등 지원됐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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