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중요한 판단 근거인 위험 요소(리스크) 식별 작업을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구체화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안보적으로 어떤 영향 요소와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적용해 식별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예정대로 2012년에 전시작전권이 전환됐을 경우와 이후로 연기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이 작업을 거친 뒤 2012년 초까지 한국군의 전투력 평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넘겨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협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묻자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미국 측과도 실무 차원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있다"며 "다만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대화 이전이라 실무선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양국의 외교ㆍ국방장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물밑에서 사전 정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1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작업에 대한 평가와 조정 가능성 등이 담긴 보고서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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