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10주년을 맞은 6ㆍ15 공동선언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이 천안함 사태 같은 북한의 도발을 초래했다"며 대북 강경책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책기조 변경을 요구했다. 천안함 사태로 난국에 봉착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보다 전ㆍ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 공방이 반복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ㆍ15 선언이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기여했느냐"고 반문한 뒤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했고 바다 속에서까지 군사 도발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10년간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인 결과가 천안함 사태이고 햇볕정책을 교조주의적으로 믿고 따른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천안함 사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미국의 9ㆍ11 테러 당시 규탄 결의를 했던 우리나라 국회가 아직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햇볕정책의 원칙은 북한의 도발 불용이었다"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에서 9ㆍ11사태가 났을 때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있어도 잡아가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았는데 한국에선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수사하고 있다"며 "인간어뢰가 공격했다고 보도한 어떤 신문은 잡아갔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반박한 것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감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서 감사원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정 총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실수와 미비점이 정리되면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참여연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논란에 대해선 "참여연대의 행동이 다른 NGO로 번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a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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