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형화는 피하고, 낮게 책정된 기준금리는 정상화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에 보낸 조언이다.
OECD는 15일 펴낸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대형 금융기관 육성은 최근 많은 나라의 경험에 비춰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는 매우 작은 반면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의 지적은 금융기관 대형화를 억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도 세계적 은행이 나와야 한다”며 은행간 합병을 통해 ‘메가뱅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OECD가 은행 대형화에 반대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에서다. 인수ㆍ합병(M&A)을 통해 금융기관이 덩치를 불리고 공격적 경영을 펼쳤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취약해 공적 자금을 제공받으며 납세자에게 피해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은행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구전략(금리 인상)과 관련 OECD 는 “한국의 통화여건은 매우 완화된 상태”라며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현재의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OECD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줄이기로 한 중기 재정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지출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도 권고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의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잦은 변경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민간지출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의료지출을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회보험료와 조세 수입으로 의료비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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