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온 농민공(農民工)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농민공을 우리의 자식과 같이 대하고 이들의 중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6.14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
양극화 해소가 중국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국정부가 국민수입을 배로 늘리는 ‘배증계획(國民收入倍增計劃)’에 착수했다. 배증계획이란 연 평균 15%의 임금인상을 통해 5년 내에 근로자의 소득을 배로 늘린다는 사회주의식 이상주의적 소득분배 경제계획이다. 그러나 5년내 목표 달성의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갈린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차 3.3배, 업종간의 소득차 20배가 넘어선 중국으로서는 소득분배의 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특히 금융 국유기업의 고위층 연봉수준이 사회평균임금의 100배를 넘고, 민영기업 고위층과 사회평균임금 차이가 2,000여배에 달하는 불균형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임을 무색케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선전시의 팍스콘 공장 근로자 연쇄자살사건과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의 파업시위는 중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소득 불균형에 대한 강한 불만 분출이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소득분배 시스템 개혁작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 새로운 임금조례 등 소득분배 개혁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작될 제1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2ㆍ5 2011~2015년)에 이를 주요추진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와 재정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등이 준비중인 소득분배 개혁 초안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개혁방안은 근로자와 기업간의 1차 분배영역에 초점이 모아져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예칭(葉靑)후베이(湖北)성 통계국 부국장은 “세수부담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싱민(殷醒民)상하이 푸단(上海 復旦)대 중국사회주의시장연구센터 교수는 “주민소득을 경제발전과 재정수입 증가에 맞춰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도 소득불균형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는 비상장사 지분 양도를 비롯해 부동산 양도, 경매 소득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와 이자, 주식,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ㆍ합자기업의 경영소득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등 5가지 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오셴궈(姚先國)저장(浙江)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
산업 투자정책에 집중된 12ㆍ5계획이 자본의 이익에 정책 무게를 실을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 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경제 운용과 발전전략에서부터 소득분배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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