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로자 비율이 비정규직을 앞질렀으나 임금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이 833만명으로 2001년 8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828만명)을 웃돌았다고 15일 밝혔다.
비정규직 숫자는 그만큼 줄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 54.2%, 2008년 3월 53.6%, 2009년 3월 52.3%, 올해 3월 49.8%로 하락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불평등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저임금계층이 441만명(26.5%)이나 되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도 5.25배에 이른다.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는 2009년 8월 210만명(12.8%)에서 2010년 3월 211만명(12.7%)으로 변함이 없다. 정부 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10만명(8.3%)에서 12만명(12.6%)으로 오히려 늘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실시 후 정규직이 늘어나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은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은 가장 심하다”며 “특히 정부 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 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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