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공사 등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작성한 '2009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기관장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일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96명이며, 기관 평가 대상은 전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6곳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유일하게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건의대상으로 분류됐다. 작년엔 4명이 해임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명으로 줄었다. 평가단 총괄간사인 조택 교수는 "시설안전공단의 경우 모든 부분,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며 "작년 1년간 현원을 단 한 명도 감원하지 않았고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신히 해임 대상에서 벗어나 '미흡'(50~60점) 판정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기업 3곳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19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중 김주훈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관일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임성준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경고를 받아 해임대상이지만, 모두 공석이어서 해임 건의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김주훈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경우 불과 며칠 전 자진사퇴를 하고 특수법인인 국기원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80~90점) 판정을 받은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곳 기관장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관평가에서는 한국전파진흥원이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12개기관이 D등급이었다. 한전은 96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S)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기관장의 경우 기관장 및 기관 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임ㆍ직원에 대해서도 기관 평가는 물론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