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6ㆍ2 지방선거 이후 동력이 한풀 꺾인 세종시 수정안이 가장먼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에서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정부는 세종시 문제에서 손을 떼고 국회에 맡겨달라"며 출구전략을 모색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수정안을 철회할 것과 수정안을 주도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국회에서 수정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하고 절충해 국가 백년대계의 묘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밀어붙이기는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놓고 이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용기가 없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청와대의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추진한 정운찬 총리부터 쇄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사업을 추진하되, 보완과 수정을 요구한 반면 야권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종교계까지 등을 돌린 소통문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지방선거에서 '밀어붙이지 말라'는 민심이 표출된 만큼 보완이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은 사업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4대강 사업의 보완 추진 의사를 밝힌 이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 대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지적과 책임자 문책 요구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허위보고, 보고 조작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휘라인에서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게 하기 위해서도 국방부장관의 경질과 주요 지휘 책임자에 대한 군 형법 적용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만으로도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비롯해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질문 시간의 대부분을 '반성문 낭독'에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독선과 오만, 그것은 저 스스로 빠져 있던 자화상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며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몰랐던 저를 더욱 더 혼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 감사결과 발표를 서두른 것이 군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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