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제재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5ㆍ24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과 6ㆍ15 공동선언 10주년에 맞춰 한국일보가 마련한 '남북관계 대토론회'의 경제분야 대담에서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학자인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모두 "5∙24 조치가 북한의 기득권층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 방향에 대해 양 교수는 "현 위기상황은 경협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쌀 비료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이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도 "천안함 사건이 웬만큼 정리되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당국간 접촉을 공식 제안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6자회담 재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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