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간다.
안보리는 14일 오후 3시(현지시간) 한국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국간 비공식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나 강력한 규탄을 도출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자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안보리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면서, 어떠한 형식의 안보리 조치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 자체가 도출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중국은 한국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파동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작용할 조짐이다. 한국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북한도 천안함에 대한 입장을 이사국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사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브리핑이 성사된 것은 한국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NGO가 자국 정부의 조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에 대한 안보리 대응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실체를 가리는 진실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이 서로 판이한 주장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ㆍ러시아가 대립할 경우 안보리 대응은 장기화하거나 합의점 도출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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