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협박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그제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중대 포고'를 통해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 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5ㆍ24 담화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11 곳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것을 겨냥한 듯하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군사적 공격 대상이 남측의 군사시설물만이 아니라 민간인 밀집지역인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자신들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원칙에 따른 1 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남북 실무접촉 과정에서 처음 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은 남한 사회에 안보 불안을 높여 큰 파장을 낳았다. 북측은 이번에도 안보 불안을 높여 우리 정부의 대북심리전 재개 포기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호전적 협박으로 남북 긴장과 전쟁 불안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측은 심리전 재개가 "6ㆍ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자초한 일이다. 몰래 남한 수역에 침투해 군함을 어뢰로 침몰시킨 군사도발은 6ㆍ15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잘 지킨 행위인가.
우리 군당국도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군사분계선상의 확성기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북한 군부의 생리상 김정일과 북 체제를 비판하는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예고한 대로 '조준격파사격' 등 어떤 형태로든 '충성'의 징표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지금처럼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어떤 사태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확성기를 설치만 한 채 실제 대북방송을 보류한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앞뒤 안 가리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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