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에 대해 취임을 앞둔 단체장 당선자들이 민간매각이나 건설계획 백지화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는 신청사를 업무ㆍ상업시설로 용도를 바꾸어 민간에 매각하되, 그때까지는 탁아ㆍ교육ㆍ문화 공간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당선자도 물의를 빚은 100층짜리 청사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결정을 환영하며, 비슷한 물의를 빚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취지가 파급되길 기대한다. 다만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도 무조건 같은 길을 걸으려는 인기 영합은 경계한다.
호화청사의 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더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거액을 새 청사에 퍼붓는 재정 비효율성, 그리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청사 외관이 평균적 생활수준의 주민에게 던지는 위화감이다.
3,222억원을 들인 성남시 청사나 1,500억원을 투입한 서울용산구 청사, 2005년 당시 1,974억원을 쏟아 부어 호화청사의 원조 격이 된 경기 용인시 청사 등은 두 가지 모두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성남시만 해결 가능성이 제시됐을 뿐, 용인시 청사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됐고, 용산구 청사도 지난달 의 조용한 입주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으로 전남과 전북도 청사, 광주시 청사 등은 재정 형편에 비추어 행정 과소비의 대표적 사례인데도 모두 지난 일로 잊혀져 가고 있다.
재정 비효율이나 행정 과소비는 단순히 액수로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령 이 당선자의 계획대로 성남시 청사 민간매각이 성공하면, 성남시는 수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주민 복지와 교육, 문화 사업 등에 쓴다면 언뜻 '남는 장사'가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장사'를 하러 나서서도 안 되거니와 지방행정의 우선순위를 그르쳐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기회비용을 달리 메울 길도 없다.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일단 저질러지고 나면 제자리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주민 감시 태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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