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6ㆍ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어느새 10년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의미 있는 합의문을 도출한 것은 지금도 생의 큰 보람으로 남는 일이다.
그러나 6ㆍ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기쁨보다 착잡함이 앞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금씩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강경 대 강경의 극한 대결로 최악의 상태에 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나면서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선언했고, 북한은 남북관계 전면 중단으로 응수했다. 천안함 외교전에서도 남북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까지 걱정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6ㆍ2 지방선거 이후 남북관계는 그나마 정면 충돌은 피하는 양상이어서 다행이다.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민의가 반영된다면 정부의 전면적 대결 정책은 조금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폐쇄 등 전면 중단까지는 가지 않을 듯하다.
대결정책에 스스로 고통 겪어
남북관계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우여곡절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바로 북한 핵 문제이다. 10년 전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해 통일의 길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 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의 진전을 결정한 것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북의 실리적 개혁개방 노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접 보고 '천지개벽'을 언급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사고'를 제창하고 이듬해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것 역시 실리노선의 결과였다. 북한이 핵 강화 대신 경제적 실리를 택했을 때 남북관계는 개선되었고, 경제적 지원과 혜택으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핵 문제의 재등장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북이 실리 대신 선군을 택하고 핵 보유를 결심하면서 북미관계는 경색되고 남북관계 역시 정체되기 시작했다. 북이 남측으로부터 받던 경제적 도움도 제한되었고 북한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는 핵 문제와 경제교류 협력ㆍ지원 사이의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이 군사주의와 선군주의에 경도될 경우 남북의 갈등과 북미간 대결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가장 고통 받는 쪽은 북한 자신이었다.
최근의 남북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북 입장에서 연유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는 지난해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경제 살리도록 핵 포기 결심을
이미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모두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지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와 개발 협력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의 핵 포기 이후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다시 한번 비장한 결심을 해야 한다. 군사적 대결과 갈등보다는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00년 6ㆍ15 공동선언에 합의했던 결심을 다시 한 번 반추하면서 2010년 김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핵 포기라는 중대한 결심을 확실히 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ㆍ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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