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명칭이 7월초부터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노동부가 고용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부 내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부처의 이름은 부처가 지향하는 중심 가치를 나타낸다.
고용부 명칭 변경의 핵심은 노동행정의 중심축이 노사문제에서 고용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책의 주요 대상이 기존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젠 '일자리가 없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이다.
혹자는 "이름 하나 바꾼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며 명칭 변경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부처 이름에 고용이라는 단어 하나 넣는다고 해서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생겨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이는 곧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날 고용노동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이름만의 변화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들이 실제로 고용정책의 변화를 실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덩달아 어깨가 무거워진 곳은 고용부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사업을 일선에서 뒷받침해야 할 한국고용정보원이다. 일자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하나는 없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이다.
다른 하나는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자에게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를 통해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곳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를 위해 현재 워크넷과 잡영(대졸자 전용) 등 취업포털과 정부의 일자리사업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일모아시스템을 비롯해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 관련 전산망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등을 분석하는 인력수급전망을 함으로써 국가의 고용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직업과 진로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새로 거듭날 고용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실질적인 고용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고용정보원 역시 고용부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더 많이, 더 열심히' 뛸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포털의 일자리정보 수집 기능을 더욱 강화해 양질의 많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고용 관련 전산망 시스템 기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한편, 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국가의 고용서비스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용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과거 경제 호황을 구가하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진 것은 고용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탓이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국가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고용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개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얻고, 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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