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새 정부 출범 4일만에 연립정권이 또 흔들리고 있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우정민영화법 수정을 민주당이 다음 국회로 미루기로 하자 연정에 참여한 국민신당 대표가 돌연 장관직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ㆍ우정개혁장관은 현재 일본 국회에 제출된 우정개혁법안 통과를 민주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하자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당의 약속이 깨져 (우정개혁법안 처리를)이행시킬 수 없는 책임을 지고 각료를 이탈한다”고 말했다. 우편체신사업의 정부 간여를 강화하는 우정개혁법안은 고이즈미 정권의 우정민영화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모인 국민신당의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인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신당은 가메이 국민신당 대표가 사임하더라도 연정의 틀은 유지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협력하고 우정개혁법안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가메이 장관도 자신의 후임에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郞) 국민신당 간사장을 추천하는 등 연정 이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민당 이탈에 이어 우정개혁법안을 늦추면 연정에 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연기한 것은 새 정부 출범으로 지지율 상승세일 때 얼른 선거를 치르자는 판단 때문이다. 우정개혁법안을 심의하려면 16일 폐회 예정인 국회를 2주 정도 늦출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국회 폐회 이후 24일 이후 30일 이내’인 규정에 따라 참의원 선거도 자동 연기된다.
민주당과 협력 없이 우정개혁법안 통과는 물론 참의원 선거마저 불안한 국민신당은 대표의 장관직 사퇴를 통해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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