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급격한 외화 유ㆍ출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외화유동성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의 핵심은 선물환 규제. 외환시장은 벌써부터 환율이 급등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득실논란도 적지 않다.
선물환이 뭐길래
수출업체 A사가 해외에서 제품주문을 받았다고 치자. 대금은 1년 뒤 1억 달러를 받는다. 문제는 1년 뒤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 달러로 돈을 받는 A사 입장에서 환율이 지금보다 오른다면 큰 이익이겠지만 떨어지면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헷지)하기 위한 것이 선물환 거래다. 1년 뒤 받을 달러를 약정된 환율로 미리 팔아두는 거래다. 수수료만 물면 나중에 환율이 급락한다고 해도, A사로선 아무런 손해를 볼게 없다.
이렇게 수출업체가 파는 선물환은 주로 국내은행들이 사준다. 이 경우 은행 역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헷지를 해야 하는데, 1억달러 선물환을 매입했으니 현물 1억달러를 매도해야 한다. 이른바 '선ㆍ현물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는 것이다. 물론 현물매도를 위해선 해외에서 1년간 1억 달러를 빌려와야 한다. 그리고 1년 뒤 A사가 받은 수출대금 1억달러는 선물환결제를 통해 은행으로 넘어가고 은행은 이 돈을 해외에 갚으면 된다. 은행으로선 아무런 위험 없이 외환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것이다.
왜 문제가 되나
A사의 경우처럼 실물거래를 동반하는 선물환 거래야 그렇다 쳐도, 투기적 선물환 거래까지 기승을 부리는 게 문제다. 실제로 역외선물환시장(NDF)을 포함한 선물환 거래의 상당 부분이 투기적 수요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선물환 거래가 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우선 단기외채가 늘어난다. 은행들이 포지션중립을 맞추기 위해 선물환 금액만큼 해외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달러를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주호황으로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가 넘쳐나던 2008년9월에는 단기외채가 1,896억달러에 달하면서 외환보유액의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만약 리먼사태나 유럽재정위기 같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일시에 상환요구가 몰려든다면, 엄청난 시장교란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달러유입이 늘어나면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상환요구가 밀려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거나 빌려줬던 자금도 급격히 회수돼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규제의 득실은
과도한 선물환거래가 가져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의 경우 선물환 거래 비중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국내 은행 50%, 외은 국내지점 250%)로 제한하고 ▦기업은 선물환 거래 비중을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내 은행은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지만, 일부 외은 국내지점들은 현재 선물환 거래 비중이 900%를 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은 규제강화 자체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외국계은행 외환딜러는 "외환거래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과도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영업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실수요 목적의 선물환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ㆍ달러환율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규제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외환유동성에 취약함을 노출하고 있고 그 중심에 과도한 선물환 거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다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내 외환시장의 체질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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