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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종시-4대강 '나누기 해법'? "세종시는 국회서" 출구전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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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종시-4대강 '나누기 해법'? "세종시는 국회서" 출구전략 가능성

입력
2010.06.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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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두 가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일종의 분리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6ㆍ2 지방선거 민심 수습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찾는 쪽으로, 4대강 사업은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내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핵심 당직자는 9일 "선거 민심을 고려할 때 세종시 수정안은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는 대로 정부가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정안 추진 포기 선언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대신 국회의 결정에 맡기는 식으로 출구를 찾으면 된다는 의미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한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친이계 소장파인 정태근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에서 "국회의원 모두가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모두 출구전략을 찾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재선 의원 18명 모임에서도 "세종시 문제는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세종시 수정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른바 출구전략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당이나 청와대 모두 일단 큰 틀을 바꾸긴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 다만 반대 여론을 수용해 속도 조절, 또는 미세 조정을 할 가능성은 크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중단이냐 강행이냐'라는 이분법적 태도를 버려달라"며 "반대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친이 직계인 강승규 의원도 불교방송에서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국가 정책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민심을 반영해 수정, 보완 하는 등 정책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낙동강과 영산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한강과 금강은 속도조절을 하는 식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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