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적극 보급중인 저속전기자동차 40여대가 도로 위에서 '사실상' 무보험상태로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관공서의 무신경이 빚은 사태지만, 녹색성장의 큰 흐름이 이런 '작은 곳'에서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전기자동차 보험을 판매해 왔다. 상품명에는 '자동차'가 들어가 있지만, 올 4월부터 전기차의 도로주행 허가가 나기 전까지 전기차는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굳이 분류하자면 전기차 사고를 담보하는 '일반보험'의 일종이었다. LIG손보는 이 상품을 ▦골프장 카트 ▦공원 순찰 같은 '구내주행' 전용과 ▦경우에 따라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시험ㆍ연구용'으로 구분해 팔았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 4월 도로주행 허가 전까지, 임시 번호판을 단 시험용 전기차(총 40여대)를 구매한 공공기관들이 모두 LIG손보의 '시험ㆍ연구용' 보험상품에 들었다는 것. 시험ㆍ연구용은 말 그대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성능 시험 등을 위해 특별히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전기차가 업무용으로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 시험ㆍ연구용 주행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다. 결국 엉뚱한 보험을 든 이들 전기차가 도로에 나올 경우 무보험 차가 된다는 얘기다.
현재 4개 산하기관에서 6대의 임시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운행중인 서울시 관계자는 "LIG손보로부터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다"며 "솔직히 도로에서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최대한 도로 주행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사용중인 전기차의 경우 주된 업무가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을 오가는 일인데, 이처럼 시험ㆍ연구용이 아닌 사실상 도로 주행 전용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험ㆍ연구용 보험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보험료 수준도 상당히 비싸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경차급인데도 연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으로 비쌌다"고 전했다.
전기차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4월 이후 제대로 된 전기차 자동차보험이 출시된 상태. 하지만 상당수 전기차가 엉뚱한 목적에, 보험료도 비싼 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40여대 대부분은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손보 관계자는 "관공서의 업무용 전기차도 시험ㆍ연구 목적을 겸해 임시번호판을 받은 만큼 도로 주행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상품 판매시 계약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새로 출시된 정식 전기차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0여대 가운데 지난달 초까지 정식 보험으로 갈아탄 전기차는 4대에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잘못 든 보험으로 판명날 경우 냈던 보험료 환급은 물론 담당자의 문책 가능성까지 있어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보험사와 관공서 관계자들조차 모두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의 과욕과 관공서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처리가 만들어낸 씁쓸한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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