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예산을 복지 투자로… 민주·선진 의회서 힘겨루기 가능성
6ㆍ2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승리함에 따라 그동안 보수 성향의 민선도지사 2명이 이끌어 왔던 도정에 일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안 당선자가 386세대 핵심 정치인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이전의 도지사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정책에 반대할 것이 틀림 없는 정부와 여당,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이 다수인 도의회가 안희정식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 여당과의 마찰
안 당선자는 세종시 백지화에 반대해 왔다. 그는"세종시 백지화로 충남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건설 등의 발전전략보다 사람 중심의 신산업발전전략으로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안 당선자가 7월 1일 취임 이후 내놓을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 정부 핵심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환경 훼손, 지방재정 파탄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도지사(안 당선자)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안 당선자는 "금강 정비 예산 2조4,000억원을 소하천과 지천 정비로 돌려 금강의 수해를 막고 생활 및 농ㆍ공업 폐수로 인한 수질 악화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쌓아 놓을 적치장에 대해 도지사에게 부여된 인ㆍ허가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가만 있을 리 없어 갈등은 불가피하다. 정부 여당을 적절히 압박하고, 때론 타협하면서 성과를 얻어 내는 작업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도의회와의 갈등
도의회는 선진당이 과반 1당, 민주당이 2당이 됐다.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안 당선자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선진당과 민주당의 힘 겨루기가 과열될 경우 민주당 소속인 안 당선자가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사업 이외의 분야에서 선진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개발 사업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은 개발 사업에 대해 철학이 크게 다르다.
교육ㆍ복지 정책 추진의 걸림돌
그가 추구하는 교육ㆍ복지 정책도 시의회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안 당선자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투입되는 4대강사업 예산 가운데 국가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수질개선사업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복지 투자로 전환해 복지 예산을 임기 내 4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0∼5세 무상보육의 단계 확대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친환경 무상급식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이전 도지사가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역시 선진당이 다수인 도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진당은 복지보다는 투자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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