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새 정부가 재정 재건은 물론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판 ‘제3의 길’을 제창하고 나섰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거기서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간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치의 역할은 국민이 불행해질 요소를 줄이는 것”이라며 “최소불행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일본 경제의 재건, 재정의 재건, 사회보장의 재건”이라며 “이를 일체화한 성장전략 마련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 총리는 “재정이 약하면 정책을 맘 먹은 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재정 재건은 경제성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 역시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주류였지만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사회보장을 확대하면서 고용을 창출해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공부, 연구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역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간 총리는 “경제정책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사용법이 잘못 됐다”며 “90개도 넘는 공항을 만들고서도 (한국의)인천 같은 허브공항 하나 없는 식의 지출로 나라 빚은 늘리면서 성장은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민당 정권의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간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지난해 12월 하토야마(鳩山) 정부가 마련한 ‘성장전략 기본지침’에 원형이 들어 있다. 하토야마 정부는 간 당시 부총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지침에서 공공사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한 과거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제1의 길’로,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시장중시 구조개혁정책이 대표하는 공급측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장을 ‘제2의 길’로 규정했다. 이와 달리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처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정책을 ‘제3의 길’로 명명했다.
재정재건을 위해 증세를 검토할 경우 거부감을 표시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사회보장 확대가 과연 기대할만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과제도 적지 않지만 간 정부가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 정체된 일본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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