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긴장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가 6자회담 재개보다 천안함사태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과 6∙15공동선언 10주년에 맞춰 한국일보가 마련한 '남북관계 대토론회'시리즈 첫 대담에서 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천안함 사태는 6∙25 60주년에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북한이 처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 등을 살펴 대응책을 모색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대담에 참여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로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 교수는 "북한이 사과하고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려야 6자회담 재개의 명분이 생긴다"면서도"천안함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을 국제무대로 복귀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6자회담"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협상장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6자회담 휴지기에는 핵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면서"정부가 6자회담 재개보다 천안함 사태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는 안 교수가 "다시는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억지력 확보의 측면"이라고 긍정 평가한 데 비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지 의문이며 한국의 외평채 이자율 급상승과 외국인 투자 이탈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훨씬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는 안 교수와 정 전 장관의 대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데 이어 경제분야, 군사∙안보분야, 천안함 해법 등 모두 4차례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대담을 연재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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