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이번 6ㆍ2지방선거는 '선거 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몰고 왔다. 야권과 무소속 돌풍은 지역 터줏대감인 한나라당 후보들에 낙선의 쓴 잔을 안겼다. 돌풍의 중심에는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 기치를 들었던'김두관호(號)'출범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은 물론, 도정 전반에 걸친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구도 대변혁
경남 도지사에 지방자치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야3당이 주축이 된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역권력 독점 해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도의회에서도 한나라당 독점구도가 깨지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총 의석 54석 중 한나라당이 과반이 넘는 38석을 차지했지만 민주당(2석) 민노당(5석) 진보신당(2석) 국민참여당(1석) 무소속(5석)이 11석을 확보, 어느 정도 견제능력을 갖췄다.
기초단체장에서도 노풍 진원지인 김해시장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남해ㆍ의령군수 등 6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한나라당 아성이 크게 흔들렸다. 74.13%에 달했던 기초의회의 한나라당 비율도 61.38%로 곤두박질 쳤다.
김두관 당선자는 이와 관련,"예산 집행과 편성은 도지사가 하지만 의결ㆍ평가는 의회가 한다는 점에서 역동성을 가질 수 있어 도민에게는 더 없이 좋은 구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그간 주장해온 지방자치 혁신의제 중 주민참여 예산제나 자발적 정보공개조례 제정, 인사청문회 도입, 각종 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확대 등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4대강 제동ㆍ주민참여형 도정 확대
도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민노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도정협의회'운영이다. 선거기간 지방공동정부 논란까지 빚었던 도정협의회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지금까지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됐던 주민여론 수렴과는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도"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약속이자 합의라는 점에서 새 지방자치의 모델로 가꿔가고 싶다"고 밝혔다.
시ㆍ군에 주어지는 예산과 권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당선자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중요한 만큼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도는 그것을 지원하겠다"며 시ㆍ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도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김태호 현 지사가 추진해온 '남해안시대'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계승하되 환경파괴 논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정책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도정의 중심이 개발에서 교육 등 경남도민의 삶의 질 제고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4대강 사업 저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면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천ㆍ소하천의 정비로 홍수를 예방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낙동강 하구둑에서 안동까지 320㎞의 강 바닥을 수심 6m로 파는 것은 운하로 재고해야 한다"며 계획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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