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현행 선거 방식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뒷받침하고, 다른 당을 지지하는 표를 사표로 만들어 표심을 왜곡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다.
사통위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비교 검토, 정당투표와 인물투표 비율 및 의원정수 검토 등을 진행한 뒤 올 하반기 중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등에서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사통위는 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제도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지방선거제도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교육감후보 정당 공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사통위는 최근 대학 시간강사 자살 사건과 관련, 전체 시간강사 7만 2,000여명 중 주당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1만 1,000여명(국공립대 2,200여명, 사립대 8,800여명)의 처우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공립대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고건 위원장이 전했다.
고 위원장은 "270억 원을 투입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국공립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 뒤 전임강사 2분의 1수준(연봉 2,600만원 보장)의 임금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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