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vs 진보 이분법적 폐단 넘어 '爲民국정' 근간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09년 중반기를 맞으면서 '중도 강화론' 화두를 본격화했다. 계층별로는 친서민, 이념적으론 보다 왼쪽으로 한 클릭 옮겨 사회적 통합을 이루면서 좌우분열 양상을 근원적으로 처방하자는 게 골자였다.
집권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에 이은 촛불시위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통령이 서서히 지지율을 회복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2009년 5월 23일)로 다시 주춤하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환점으로 외연 확대에 성과를 거두며 국정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이 대통령의 중도론은 2009년 8ㆍ15 광복절 축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은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도의 개념과 관련, "국가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라고 요약했으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중도론은 한국 사회가 현안마다 찬반으로 갈라서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사회적 통합과 국가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중도 세력이 화합과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하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안정된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도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등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이중 미소금융,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금자리 주택 등의 이른바 '3대 친서민 정책'이 대표적이다.
미소금융은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담보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도록 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생들은 정부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닌 뒤 취업해서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됐다.
여기에다 고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도 구성,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중도 실용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상수(常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밝힌 대로 "중도실용은 이명박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해한 뒤에도 중도실용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듬는 친서민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도실용 정책은 사회 계층의 이동성 강화와 빈곤의 대물림 방지,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등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기회의 형평성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천안함 사태가 이명박 정부가 중도에서 이탈해 안보 보수로 기울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칫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 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긴 호흡을 통해 국정의 낭비를 줄이고 중도실용에 걸맞는 정책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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