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우려하고있다. 여권은 그러나 '4대강 살리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리뷰 중이며, 여러 요인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입장을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된 사업을 한 번의 선거 결과로 백지화시켜서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참작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이 지방선거 패배라는 상황 논리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현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사업 공정률이 15.6%에 이르고, 보 설치 공사 공정률은 31.3%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장마가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호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4대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산의 11배 규모에 달하는 준설토를 처리할 적치장 설치 인허가권, 농지리모델링 허가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남, 강원, 충남 등 4대강을 끼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의 4대강 사업 추진 방식을 마냥 지속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표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4대강 치수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노무현 정부의 치수 플랜을 4대강 사업에 일부 반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조절론과 절충론 등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집권 이후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사업 내용 변경과 추진방식 전환 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는 몰라도 4대강 사업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어떤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