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6ㆍ2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셌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민주당 6ㆍ민주노동당 2ㆍ한나라당 1ㆍ무소속 1명) 시의원(민주당 23ㆍ한나라당 6ㆍ민노당 1ㆍ국민참여당 1ㆍ무소속 2명) 구의원선거까지 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4년 전 5ㆍ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을 싹쓸이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시정을 일사분란하게 풀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지만 견제 세력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 정책 큰 변화
민주당 송영길 당선자는 안상수 시장의 8년 정책에 대대적 메스를 가할 전망이다.다. 송 당선자는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막대한 부채 문제와 송도국제도시 위주의 개발, 구도심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선거를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송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송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외자를 유치했다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총 사업비의 2%도 안 되고, 사업의 대부분은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치중됐다"고 비판했다. 송 당선자는 시장 직속 기구를 설립해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부당한 개발 특혜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대안은 송도에 투자하는 국내 첨단 기업에 외국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송도에 부품소재 항공정비 바이오 물류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송 당선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재개발·재건축이란 명목으로 때려 부순다"며 "용산 참사 같은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당선자는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을 모아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기금의 재원은 송도의 개발 이익을 일부 거둬들이고 다른 사업에 쓰는 시 예산을 아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국회와 갈등 극복이 관건
관건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도에 오는 기업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선 법령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앙정부와 국회가 야당 시장을 위해 이를 쉽게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송 당선자의 뜻을 쉽게 관철하도록 도와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지방균형 발전론과 특혜 시비를 모두 피해 가야 하는 것도 송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시의회 감시 기능 마비 우려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진 시의회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점령한 시의회는 송 당선자에게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셀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송 당선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 체제였던 지난 5대 시의회는 같은 당 안상수 시장의 재임 기간 찬반 논란이 있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 대부분 지지해 줘 시민 단체들로부터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초단체장과 구의원이 송 당선자와 정치적으로 동색인 것도 비슷한 비판을 부를 수 있다.
보수 성향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의 호흡 역시 숙제다. 무상급식과 특목고 설치 등을 둘러싼 정책 파열음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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