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각국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필요성, 금융부문 개혁 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끝났다. 6월 말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의제 등을 다룬 이번 회의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린 까닭에 구체적 행동지침보다 큰 원칙만 확인한 인상이다. 하지만 헝가리로 번진 유로존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G20 공조의 동력을 되찾고 글로벌 재정 및 금융 건전성 강화조치에 합의한 의의는 크다.
코뮈니케는 우선"유로존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나라는 재정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재정이 양호한 나라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하는 차별적 접근을 권고한 것이다.
G20은 또 우리가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캐나다 등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은행세 등 금융권 책임분담 방안과 관련해서는'금융시스템 복구나 정리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개입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드는'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 대목은 G20 정상회의의 신뢰성과 직결된 것이어서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
금융자본의 구조 개선과 과도한 레버리지 완화 등 자본규제 방안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키로 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 등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모두 언급, 개별국가의 판단에 맡겼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금리인상을 권고한 시점에 1분기 실질성장률이 8% 넘은 것으로 수정 집계됐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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