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상대인가.'
미국과 중국간 관계복원을 위해 지난달 말 열린 전략경제대화 이후 또 다시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역시 군사적 갈등과 무역충돌이 원인이다.
마샤오톈(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미 양국 군 사이에는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며 "첫 번째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이고, 두 번째는 미군 함정과 항공기가 남ㆍ동 중국해에서 중국군을 심하게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마 부총참모장은 또 "세 번째는 미국 의회가 2000년 통과시킨'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등에 따라 12개 분야에서 양군간 교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양국 군간 교류의 걸림돌에 대한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미측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특히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는 1982년 중국과 합의한 '8.17성명' 등 양국간 중요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좀처럼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수 십 년째 계속돼온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결코 새롭지 않다"며 "미중 양국 군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해도 미국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문제로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했으며 최근 게이츠 장관의 방중 요청을 거절하는 등 양국간 국방분야 교류는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산 강선과 스틸-그레이팅(맨홀덮개 등 강철격자) 등에 무려437.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4일(현지시간) 결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분쟁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은 5일 "미측이 대 중국 반덤핑 조사에서 차별적 조사방식을 적용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중국은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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