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ㆍ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 승인법안'에 국방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 이양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가결시켰다. 특히 이 법안은 2012년 4월17일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명기했다.
미 의회가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해 이양 준비 작업에 들어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일정의 조정 가능 조건들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 의회가 철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사위에서 찬성 18, 반대 10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민주,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간 특별한 의견 차이가 없어 본회의에서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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