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이후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2006∼2008년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543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실태를 감사해 총 179개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액 532억6,000만원)에서 보조금 관련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단체중에는 문화부 소관 단체가 169곳(527억8,000만원)으로 적발된 단체의 94.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 분야의 경우 모두 99곳(476억8,000만원)에서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보조사업 선정체계가 법제화돼 있는 행안부와 달리 문화부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위법 건수가 다른 부처 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부는 훈령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도 내부 지침으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카드 사용을 배제하는 등 카드관리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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