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주무르는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막을 올렸다.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은 4일 오후 6시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5개의 주제별 회의(세션)으로 이뤄진 1박2일 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세계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현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를 받고, 출구전략 문제 등 국제적 거시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세 합의는
이번 부산회의에서는 세션별로 세계경제의 현안이 총망라되어 논의되는데, 그 중 은행세 문제는 가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 은행세 내용 자체는 공동성명(코뮈니케)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협의체인 G20의 특성상 한 나라만 반대하더라도, 이 문제를 회의결과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은행세 부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온 캐나다가 은행세 대안으로 우발적 자본(contingent capitalㆍ평상시 채권으로 간주되나 금융위기시엔 은행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도입을 제의하는 등 이견이 여전하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던 호주도 은행세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번 부산회의의 논의 결과는 '금융위기에서 투입된 정부 재정을 금융권이 공정하게 분담하게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으로 보편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세 부과 필요성이 있는 국가에서 도입 여부와 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도 은행세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각국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건전성과 출구전략
상충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고민거리. 유럽 재정위기 탓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가부채 해소를 위해 자칫 긴축만을 강조하다 보면 세계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건전성과 성장의 조화를 위해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제공조가 회의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확장정책을 계속해 나가되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돈을 써줘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별로 내부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국가의 출구전략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숨가쁜 일정… 잇단 개별회담까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빡빡한 일정 사이사이 상대 국가의 장관ㆍ총재들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소화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G20 ▦금융 ▦국제개발은행 ▦재정정책 ▦국부펀드 ▦기후변화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미국·영국·캐나다 재무장관, IMF 총재를 만나 한국이 섲네적으로 제안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G20의 외연 확대를 위해 G20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위기 이후 성장과 개발에 대한 고위급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무역 원조 ▦인프라ㆍ녹색성장 등 다양한 개발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전세계에서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장위주의 개발 어젠다를 주요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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