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완패로 끝난 6ㆍ2지방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하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민심은 명백해졌다. 국민들이 등돌린 정책은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 전환과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이다.
충청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참패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발 강도를 잘 보여주었다. 3개 광역단체장 자리는 모두 세종시 원안 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후보들에게 돌아갔다. 33개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은 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라면 세종시 수정안을 계속 추진할 지역 차원의 힘이 생길 리 만무하다.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출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4대강 사업에도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2조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권역의 주요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일제히 반대를 외치고 나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 광역단체장들이 국가하천인 4대강의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지만 준설토 관리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도 많다. 지자체장들이 반대하면 정상적 진행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공사 진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면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전면적 국정쇄신은 당ㆍ정ㆍ청에 걸친 인사쇄신이 전부는 아니다. 그동안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일방독주 식으로 밀어붙여온 대형 국책 사업 등 주요 정책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거나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6ㆍ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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