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 등 진보 성향의 후보 6명이 당선되면서 교육 현장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고 있다.
일단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온 주요 초중등 교육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내건 공약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들과 상당 부분 충돌하는데다, 이럴 경우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여 결과적으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의 탄생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교육자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갑'(교과부)과 '을'(시도교육청)에서 동등한 관계로의 전환이 가시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으로 교과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와 기대 속에 주요 쟁점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교과부는 "이달 하순부터 교원평가제의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2학기에는 동료교사간 평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당장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진보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제 방식을 문제 삼을 것 같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행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1년에 한 두차례 시행되는 공개 수업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과학 수학 등의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는"학생들의 교원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해 평가 방식 수정을 강력 시사했다.
전교조 교사 징계
교과부는 교육감 선거 직전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밝혔으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진보 교육감들은 "현행법 위반은 엄격하게 징계해야겠지만 징계 역시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뒤 처리하겠다는 신중론이다. 특히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의 실질적인 지지를 받은 데다 강원ㆍ광주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 간부 출신이어서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교사의 범위는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무상급식
시기별 학교급별 차이는 있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게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이다. 곽 당선자는 내년까지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012년에 고교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내년부터 읍단위 이하 학교,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012년엔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무상급식 공약이 시행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보수 성향의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소득하위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저소득층부터 우선 실시" 등으로 엇갈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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