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한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ㆍ공화당 소속 의원 9명이 낸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상은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 6개국이다.
결의안은 ▦2006년 미 농무부 연구 결과 미국에 광우병(BSE)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분류한 점 등을 들어 이들 6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한 것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올 초(1~2월) 통관량 기준 1만3,027톤이 수입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 회복 수위가 아직은 높지 않은 단계로 보고 있다. 또 미 의회 결의안이 한국을 겨냥하기보다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시장 개방을 위해 한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일본이 검토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 정부가 공식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아직 회복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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