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세무서에 소송 냈다가… 최수종 국세청 홍보대사 '패소'

최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광범)는 3일 최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1억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ㆍ명칭 등 외관에 구애 받은 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라며 “최씨 부부가 맺은 전속계약은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