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북 추가제재보다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조치 협의차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이 무시하지 못할 메시지, 특히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안보리 조치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안보리 조치는 정치적, 상징적, 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 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한다. 여기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실질적 대북 제재는 이미 두 차례의 안보리 결의(1718호, 1874호)에 대부분 망라돼 있다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천 차관은 "북한 제재는 결의 1874호, 1718호에 정해져 있다"며 "안보리 조치 없이도 독자적으로나, 우방국들과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가 없더라도 우방국들과의 개별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 대북제재가 가능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천 차관은 이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제재를 가할 때 기존 결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안보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보리 조치가 꼭 새 제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조치의 형식에 대해서도 천 차관은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가 본질적"이라고 말해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차관은 "안보리 조치에서 방식이 전부가 아니며, 방식과 실질적 내용을 합친 종합적 부가가치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서 '결의안이다, 다른 형태다'라고 못을 박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방식에 유연성을 둔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며 "강력한 메시지만 담을 수 있다면 낮은 단계의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안보리 회부 시점에 대해선 "유엔에 가서 현지 유엔대사와 이사국들과 협의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천 차관의 방미 일정과 2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4일께가 유력한 회부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