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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 의심 산 선거공보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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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 의심 산 선거공보물 누락

입력
2010.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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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명의 공직자를 뽑는 6ㆍ2 지방선거에는 1만여 명이 출마해 당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이 폭증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는 선거사범이 과거 지방선거 때의 절반에 그칠 만큼 과열ㆍ혼탁 양상은 덜한 편이다. 관련 당국의 감시,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서울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 2,396부를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발송한 것이다. 곽 후보 측은 선관위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곽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부정ㆍ관권 선거를 자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센터의 보고에 구선관위 측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진행하라"고 했다니 의심을 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구나 전국 규모의 동시선거 특성상 상당수 유권자가 출마 후보의 면면조차 몰라 선관위 스스로 공보물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처구니없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 전이라도 공보물 누락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선거일 전에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보물이 추가 발송돼 선거일 전에 각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고, 곽 후보 측의 고발과 선관위의 의뢰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공보물 누락을 부정ㆍ관권 선거로 모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선관위는 업무 폭주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빚어진 실수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일이 부정ㆍ관권 선거로 비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야당과 진보 진영은 그 동안 선관위가 4대 강 사업 및 무상급식 찬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선거를 불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강조하지만 왜 유독 야당의 불만과 불리만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보물을 지금보다 더 일찍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다음 선거부터 개선하는 것도 선관위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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